콜금리 인상…추가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콜금리목표를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이다.

한은 금통위가 콜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시중 유동성의 급속한 증가세 때문이다. 이미 과잉상태로 판단되고 있음에도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금리인상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시중유동성 공급이 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로 집중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주춤했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재차 오름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여 한은은 더욱 긴장시켰다.

한은 금통위가 콜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시중 유동성의 급속한 증가세 때문이다. 이미 과잉상태로 판단되고 있음에도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금리인상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시중유동성 공급이 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로 집중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주춤했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재차 오름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여 한은은 더욱 긴장시켰다. 특히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이 사상 최대이자 사상 최초로 월중 8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콜금리 인상 결정을 늦출 수 없는 배경이 됐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도 금리인상 결정을 가볍게 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콜금리 동결을 지속하면서도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 유동성 증가 억제 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콜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경기회복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4%에서 4.5%로 상향조정했다. 상반기 경기가 예상외로 좋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경기상승세가 내년까지 연장되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분기 예상에 비해 소비 회복이 견조한데다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자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속속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한은의 이달 금리인상은 사실상 '긴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한은은 인상 이전 4.5%의 콜금리가 완전한 중립은 아니지만 중립 범위의 하한쯤은 된다고 판단해 왔다. 과거 2005년 10월~2006년 8월까지의 금리인상이 과잉유동성을 예방하기 위한 '저금리의 수정'이었다면 앞으로의 금리인상은 과잉유동성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향후 경기상승 전망에 큰 변화가 없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콜금리 인상이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한차례 금리인상으로는 은행의 대출경쟁을 통한 유동성 증가세, 주택가격의 재상승 조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는 주가의 속도조절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앞으로 향후 경기흐름과 국내외 경제여건, 시중유동성 증가세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향후 콜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과 인상폭 및 인상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향후 더 이상 콜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더라도 금리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상당 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콜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내년에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1~2회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