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協, 공정위에 조만간 제출 예정
케이블TV 사업자들이 KT와 KTF의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KT KTF 합병과 관련한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5일 "KT와 KTF의 법인분리는 지배력 부당 전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KT-KTF합병은 케이블TV사업자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이 합병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협회는 "케이블사업자들은 그동안 KT와의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은 물론 인터넷전화(VoIP)까지 제공하면서 중요설비를 KT로부터 임차해야하는 원가구조 상의 문제로 출혈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KT-KTF 합병으로 이동전화를 활용한 반경쟁적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필수설비 접근 제한을 심화하면 케이블TV의 생존기반은 더욱더 잠식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합병으로 KT 대비 가장 경쟁력 열위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구조적으로 많은 경쟁제한 행위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이번 합병은 불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