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산업협회 세미나 "IPTV활성화 대책 필요"
인터넷TV(IPTV)가 주문형비디오(VOD) 가입자를 포함해도 일러야 2011년 이후에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IPTV 활성화를 위해 IPTV 규제를 완화하고 채널 확보를 위해 케이블TV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주최로 23일 열리는 'IPTV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KT와 SK브로드밴드의 손익분기점은 300명(VOD포함), LG데이콤은 70만명"이라며 "VOD가입자를 포함해도 현상태로는 빨라아 2011년을 넘겨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KT의 IPTV가입자는 77만명(실시간 방송 8만5000명), SK브로드밴드 78만명(2000명), LG데이콤 8만명(1만2000명) 수준이다.
신 교수는 "IPTV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인 실시간 IPTV를 통한 산업 및 사회적 효과 달성을 고려하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IPTV 전용 양방향 광고 영업을 IPTV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를 완화하고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IPTV의 채널 확보를 위해 SO계열 PP와의 협상지연과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및 재발 방지 등 실효성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PP를 IPTV콘텐츠 사업자로 재신고하는 조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신 교수는 "IPTV에 대한 정책은 유헬스, 유러닝, 지능형 교통시스템, 홈네트워크, 유시티,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동력화할 수 있는 품목들의 플랫폼이자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PTV를 국가 브로드밴드 정책과 연계하고 IPTV를 계기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법제도적인 틀을 종합적으로 정립해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는 법 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