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주가 상승 지나치다"

이 기사는 06월23일(17:36)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위기 이후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이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아닌 자산가격 버블(Bubble)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주식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상승세가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23일 공개된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 금통위원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도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저금리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지원 등 금융완화가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이제 막 경기가 가파른 하강을 끝내고 회복세로 돌아설지 여부를 가늠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경기 하강세 진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대신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을 통한 미시적인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한은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자산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정책)만으로는 상충되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원 등)유관기관과 정책적으로 협조하고 (한은은) 정책금리 외에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한 시각은 한달 전보다 긍정적이다. 금통위원들은 우리 경기의 하강세가 일단락됐으며 현재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다만 회복세로 돌아설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심리 및 경기판단지표 등의 호조는 그동안의 재정확대 및 고환율 효과 등에 크게 기인했다"며 "향후 재정효과의 약화 및 고환율효과가 사라질 경우 국내경제가 더블 딥(double dip)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회복 기대와 신용경계감 하락으로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0%로 동결했으며 출석위원 전원이 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