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장마감 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연기는 관련주에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반등했던 건설주에게 대책 발표 연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대책발표 연기는 정부 내에서도 찬반이 격렬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완전히 없애는 등 초강수를 둔다면 몰라도, 완화 정도에 그친다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증권가에서도 많았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나와야 하는 정책은 세금 감면이다. 주택 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등 세금 감면이 뒤따라야만 주택정책은 기름칠한 기계처럼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세금감면 정책이 병행되면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최근 전세계 정부가 골모리를 앓는 부분은 금융위기 이후 직면한 재정적자다. 재정적자를 연착륙 시키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되는 마당에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 등 세금 감면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정부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2011년에는 나랏빚이 400조원에 달하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선 대책을 위해 선뜻 정부도 나서기 힘든 입장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택매매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높게 오른 부동산 가격과 건설사들의 고분양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DTI를 몇% 완화하고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단발성 처방으로는 오히려 주택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1가구 이상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몸 속의 고질을 놓고 살갗에 연고만 바르는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건설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되살펴 볼 대목이 있다. 부동산 대책을 늦춘 것이지 '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실망에 보유 주식을 투매하거나 하면 향후 더욱 큰 실망을 가질 수도 있다.
송흥익대우증권(67,700원 ▲6,200 +10.08%)연구원은 "대책 발표가 미뤄졌을 뿐이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을 살아 있는 상태"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뤄지면 정책의 기조는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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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연구원은 "건설주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해도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시 대형주의 매수 기회로 삼는 편도 바람직할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