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 기본예탁금 내릴까 말까...당국 고심

한국거래소(KRX)가 상품선물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 가운데 기본예탁금이 핵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계약규모를 축소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기본예탁금은 그대로다보니 목적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KRX를 비롯한 업계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선물 기본예탁금 인하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 규정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122조에는 투자자가 처음 선물계좌를 설정할 때, 최소 1500만원을 기본 예탁토록 명시하고 있다. 선물이 투기성격이 강하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기본예탁금은 시행세칙에 명시돼 있다.이를 조정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선물사 관계자는 "KRX도 기존 상품선물은 물론 내달 상장이 예정된 미니 금선물이 활발히 거래되기 위해선 기본예탁금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기본예탁금을 조정하기 위해선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는 KRX가 최근 거래가 부진한 금 선물 및 돈육 선물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결제방식을 변경하고 계약규모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본예탁금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물사 한 관계자는 "과거 선물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당시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로 자칫 투기시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돼 기본예탁금이 필요 했었다"며 "그러나 국내 선물시장이 선진화된 상황에서 기본예탁금이 오히려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제불이행과 같은 거래리스크는 증거금으로 통제되고 있는 만큼 기본예탁금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초기시장 참여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기본예탁금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물사 한 관계자는 "선물거래의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은 증거금이지 기본예탁금이 아니다"며 "더욱이 계약규모가 작은 상품선물은 증거금으로 충분한 리스크관리가 되고 있어 굳이 기본예탁금을 통해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KRX를 비롯한 업계의 기본예탁금 인하 주장이 강력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본예탁금 문제와 관련해 KRX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미니 금선물이 상장되는 내달 이전까지 문제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