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 한나라당이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뒤따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제 통·폐합 등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는 측면에서 직접적 통제보다는 간접적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등록금 경감, 대학 구조조정 병행"=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부실대학 지원 중단 △대학 통·폐합 유도 △대학 정보공시 강화 △부실대학 퇴출경로 마련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 중인 것들로 새로울 게 전혀 없다.
교과부는 지난해 4년제 및 전문대 350여곳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50여개 대학을 선정했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대학들이 심하게 반발했지만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강행했다.
대학간 통·폐합 역시 2005년부터 중점 추진돼 왔다.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학이 합쳐진 것처럼 초기에는 주로 동일 학교법인내 대학끼리의 통합이 유도됐지만 현재는 사립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학정보공시 역시 정부의 모든 대학지원사업을 좌우할 정도로 이미 활성화 돼 있다. 부실대학 퇴출경로 방안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입법,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는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간접적·점진적 구조조정 진행될 듯= 한나라당이 대학 구조조정 방안으로 기존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점 검토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강제 통·폐합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등록금 부담완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도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사립대 17곳이 취업후등록금상환제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가면 2015년부터는 신입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 직접적 정원통제 방식보다 간접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국립대의 경우 통·폐합, 법인화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사립대의 경우 정보공시에 기반한 장학금·재정지원사업 차등 분배 등으로 간접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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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립대 신입생 수는 대학 자율로 정하게 돼 있지만 지금도 통·폐합 등으로 정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이 강화되면 정원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대학의 퇴출방안과 관련해서도 "직업학교 전환 등 대학 설립자에 대한 잔여재산 귀속특례 제도 도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