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그리스 개혁법 과반수 넘길 것"-동양證

동양종금증권은 27일 그리스 재정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그리스 국채를 디폴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디폴트는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자금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희 동양종금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메르켈 총리 등 EU 정상들이 그리스 제1야당인 신민주당에게 재정개혁 법안에 대한 찬성을 당부했지만 신민주당은 재정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이코노미스트는 "집권 사회당 1명 역시 이번 재정개혁법안에 반대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집권 여당에서 추가 이탈자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개혁법안은 과반수를 넘겨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개혁안은 2011~2015년 총 280억 유로의 재정을 절감하는 긴축안과 500억 유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2개로 구성돼 있다.

29~30일 각각 표결예정인 이 법안들 가운데 한 개 법안이라도 통과가 안될 경우 EU와 IMF는 120억원 규모의 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예정이며, 이 경우 그리스는 당장 디폴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재정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는 2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지원에는 EU와 민간투자자 그리스의 참여 속에 1차 지원과 유사한 1100억 유로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SEF)를 통해 5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투자자의 자발적 롤 오버 300억 유로, 그리스 국유재산 매각으로 2014년까지 300억 유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철희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대형은행들의 '자발적' 롤 오버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상에 직접 손실이 계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디폴트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사실상' 디폴트에 해당된다며 그리스 국채에 디폴트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양종금증권은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미 지난 21일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신평사가 디폴트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은행들이 이를 디폴트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 CDS 계약은 이행될 필요가 없다"며 "ECB 역시 그리스 국채를 계속 담보로 받아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양종금증권은 재정개혁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채무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2차 지원안의 대부분이 그리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과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돼 있는 만큼 2014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1년 또는 2년 후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이행이나 국유재산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EU로부터 추가 자금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그리스 국채 채무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