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등 '일자리'에 역량 집중…"정책 현장착근 주력"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발표한 '2012년 업무계획'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만큼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들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교육'과 '과학기술'을 '일자리'와 연계시키기 위해 고심한 점이다. 3대 정책과제의 첫 번째가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이고, 15개 세부 추진내용의 첫 번째도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이다. 이날 대통령과 토론한 주제도 학습과 일자리를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였다.
핵심이자 주력 정책은 '고졸취업 활성화'다. 대학 진학 교육으로 변질된 특성화고의 교육체제를 설립 취지에 맞게 다시 취업으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치(2013년 2월 기준)를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산업체 경력자 고교 채용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16개 시·도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 설치 △매월 1일, 15일 취업현황 모니터링 △취업률 낮은 특성화고 체제개편 권고 △인력수요와 연계한 마이스터고 지정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확대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대부분 인문계 고교에 정책적 초점을 맞췄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심장한 변화라 할 만하다. 대학 진학률 80%의 비효율적 교육체제, 진로적성교육의 중요성 대두,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학습과 일자리의 연계는 고등교육에서도 주요 화두다.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에 기반한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되 산학협력과 창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1600억원이 지원되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과 창업교육센터 50개교 설치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연구 전담의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 신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 등은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이다.
교과부는 '일자리' 외에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5세 누리과정 도입,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시행, 중·고교 성적 평가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정책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입학사정관제, 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창의·인성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듬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최근 교과부 장관과 실·국장들이 펴낸 책 제목이기도 한 '인재대국'이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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