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교육분야 바뀌는 4가지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는 2012년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돼 있다. 학부모들은 바뀌는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5세 누리과정 도입= 내년 3월부터 일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마지막해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이 결정됐다.

교육비 지원도 확대돼 만 5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보육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17만7000원(사립 기준)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된다. 신청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안내를 받아 주민센터나 인터넷 상에서 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현재 월 2회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가 내년부터는 전면(매주) 실시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전면 실시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농어촌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 맞벌이부부 등 토요일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이들이 상당수 생길 것으로 보고 일선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교육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체육활동, 예·체능활동, 사이버가정학습, 학습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자녀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활용하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 성적평가 변화= 교과부는 최근 2014년부터 고교 내신평가를 '상대평가 9등급'에서 '절대평가 6등급'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부분도 있다.

중학교 내신평가는 내년부터 석차가 사라지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만 반영된다. 성적표기 방식도 '수-우-미-양-가'에서 'A-B-C-D-E-(F)'로 바뀐다. 고교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농업, 공업, 상업 등 전문교과는 당장 내년부터 6단계 성취도로 전환된다. 다만 재이수를 해야 하는 (F) 성취도의 경우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한 후 2014학년도에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큰 변화다.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늘어나거나 동결되는 게 전부였지만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이 1조5000억원으로 큰 폭 늘어나고 대학의 자구노력(7500억원)도 가미돼 명목등록금 인하가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박사 연구원의 고용을 확대하는 리서치펠로우(대학연구원) 제도의 신설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그랜트(grant) 제도의 도입이 주요 변화다. 전문대학의 경우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등이 새해 바뀌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