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20조1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한 24만원이라는 게 골자다.
교과부로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실망스러울 만하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절반, 교육만족 2배'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목표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서다. 특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지난해 24만원으로 1만8000원 오히려 늘었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교과부는 들떠 있었다. 증가하기만 하던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챙겼고 "올해가 사교육비 감소의 원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감소액(7541억원)은 78%(5891억원)가 학생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애써 이를 무시하며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까지 했다. 하지만 통계는 교과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반사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대처방식에 따라 나쁜 결과가 좋게, 좋은 결과가 나쁘게 바뀔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교과부의 대처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줄었다며 애써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되풀이한 것도 그렇고, 공식 브리핑을 생략한 채 정책보도자료를 상대적으로 가독률이 떨어지는 금요일에 내놓은 것도 그렇다.
"이번 조사결과는 장관인 저로서도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인지 다각도로 분석 중입니다. 정책목표인 '사교육비 감소' 소식을 전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허심탄회하고 솔직담백한 브리핑을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