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TE 과열 마케팅, 방통위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SK텔레콤(93,000원 ▼800 -0.85%),KT(62,100원 ▲1,100 +1.8%),LG유플러스(17,410원 ▲1,220 +7.54%)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과열행위 긴급중지(명령)'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LTE(롱텀에볼루션)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 과열 양상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 출범 이후 행정지도 차원에서 '긴급중지 명령'이 내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들 3사에 △27만원 이상 보조급 지급행위와 가입비 위약금 대납 △현금지급 등 편파적 영업행위 △ 과도한 경품지급을 통한 편법 마케팅 등을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특히 추후 보조금 제재시 주도사업자 선정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과열행위 긴급중지 명령 왜?

긴급중지(명령)는 시장 과열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보내는 서면경고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도한 LTE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LTE폰 최고 인기모델인 갤럭시 노트(가격 99만9000원)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리베이트)가 5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베가LTE, 옵티머스LTE 태그 등 일부 모델의 경우, 리베이트와 보조금 합계액이 역대 최고치인 100만원을 넘기는 사례마저 등장했다. 아예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는 셈이다.

LTE폰 뿐 아니라 3G 스마트폰 모델 역시 과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홈쇼핑에서는 '갤럭시S 2'를 3만4000원 요금제(24개월 이용조건) 가입조건으로 공짜에 팔리기도 했다. 이는 보조금 54만원 정도가 지급된 수준이다. 여기에 홈쇼핑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3D TV를 주거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현재 이동통신 과열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열 마케팅 '브레이크 잃었나'

방통위의 긴급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일 평균 2만9600건. 방통위 자체적인 시장과열 기준선(지표)인 2만4000건을 20% 상회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번호이동은 7만9000건에 달해, 시장과열 기준의 3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업계의 과열 경쟁은 무엇보다 올초부터 본격화된 LTE 서비스와 맞물려 초기 가입자 쟁탈전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변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이동통신 시장이 신규 시장보다는 번호 이동 위주로 재편되면서 특정 사업자가 도발할 경우, 가입자 유지를 위해 연쇄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적극 개입 목소리도

급기야 업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자정 기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방통위 직권으로 시장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방통위는 보조금 한도(27만원)을 초과한 통신 3사에게 137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동일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업계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붙고 있는 상황 자체가 현재 정관계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TE 시장이 신규 서비스인만큼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LTE 시장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한 상태"라며 "현재 시장 과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