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하는 한편 한일 통화스왑 협정의 재검토나,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의 일시중지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각국 통화를 약정 환율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외환거래로, 금융위기 등 필요 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하는 조치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 엔고 현상 완화 등의 차원에서 스와프 규모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오는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종료한다면 10월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700억 달러, 중국과 56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 약정을 맺고 있으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 기금 중 384억 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7월 외환 보유액은 약 3143억5000만달러로 통화스와프를 고려하면 위기 때 총동원할 수 있는 외환 규모는 4787억5000만달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