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6200여명 '정규직' 전환

서울시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시와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중 234명도 내년 1월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후, 두 번째 조치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시는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우선 종사자가 가장 많은 청소 근로자 4172명부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내년 6월 자회사를 설립해 근로자 전원(3116명)을 정규직화하고 본청·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1056명)은 내년에 시가 직접고용하고 2015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청소근로자의 처우와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도입하고 서울시 전체기관의 청소근로자임금도 통일한다. 이에 따라 청소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31만원에서 월 153만원으로 약 16% 인상된다. 동시에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등 개선기준을 마련하고 청소업무를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경비와 주차·경정비 등에서 일하는 2059명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도 2014년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게 시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면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의 경비를 줄 필요가 없게 된다"면서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 인상은 물론 처우개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산하 직접고용 비정규직 종사자 1889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34명을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난 5월 1일 1133명에 이어 추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대상자들은 1차 전환자들과 마찬가지고 임금이 연 평균 1500만원에서 약 360만원 인상되고,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도 지급 받게 된다. 시는 이들을 위해 1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모범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엔 마땅히 정규직을 쓰고 소외된 근로자도 보호받으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