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 강행한 北···금융제재 등 고강도 대책 나올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잇단 우려와 경고에도 12일 예고대로 전격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먼저 유엔 안보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이날 중 안보리가 소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 1874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이후 28개국과 유엔 등 3곳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회원국의 별도의 소집 요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트리거 조항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수위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발표가 유력시 되고 있다. 권고사항인 의장성명이나 의장 언론성명과 달리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다만 안보리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결의한 발표에 찬성할 지가 관건이다. 지난 4월에도 결의안 발표를 검토했지만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의장성명 발표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강화는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대북 제재 대상에 새로 수십 개를 더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안보리에서 신규로 지정된 것은 압록강 개발은행 등 북한 관련 은행과 기업 3곳에 불과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제 수위를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전에 시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수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차원에서 이미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어 더 이상 새로운 제재를 꺼내놓기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최근 이들 국가는 이미 우리 정부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란식 금융제재 방안이 거론된다.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모두 차단하는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로 북한은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상승해 한반도 정세가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전례를 비춰 볼 때 북한이 주변국의 대북 압박에 반발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로켓 발사 이후 각각 미국의 BDA 금융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 등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자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