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과 성공을 기원한다.
이번 장관 인선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이다. 그는 미국 이민 1.5세대로서 벤처창업을 통해 미국 400대 부호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다. 그의 성공 경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와 제품화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종훈 후보자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간 업무의 칸막이를 낮추고 역할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혼자서 해야 한다는 독선은 버려야 한다. 이런 영역이 산학협력일 것이다. 산학협력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생태계이다. 산학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부처들이 칸막이를 낮추고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의 산학협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학과 분리 독립하여 산학협력단을 관할하고, 더 나아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단계에서부터 전문대학까지의 산학협력과 직업교육까지 하려한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린다. 교육기관이 축적한 인력양성과 산학협력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인력양성의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시각에서 산학협력을 각각 수행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의 산학협력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연계와 제도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로는 선진국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은 우수인재와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지 오래다. 지역대학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만약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이라면 교육부에서, 지역인재의 창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에서 협력해 담당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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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인재를 제대로 양성하려면 산업체, 연구소, 사회와의 산학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대학교육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대학과 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의 성과들을 사업화하기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이들 기관간 연계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와 연구 성과, 기술이전과 사업화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의 90% 이상 대부분은 교육중심 대학임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경제성장의 기초는 교육과 과학의 두 축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 교수 및 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능력과 기업가적 자질을 키운다면 기업은 파트너로서 산학협력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며, 산학연 간의 협력적인 선순환 생태계는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이 가능토록 하고, 대학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대학정책의 큰 틀에서 일관되게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