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고요? 국내 하이일드 채권 펀드는 상품이 없는데요"
지난 8일 정부가 공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증세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도 포함돼있다. 이중 펀드와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는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유일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하이일드 펀드는 BBB 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하지만 펀드평가사 제로인 분류에 따르면 이 기준에 헤당하는 국내 '하이일드 펀드'는 전무하다. 다른 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 분류에는 그나마 1개가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자산의 99%를 국고채에 투자하고 있어 세법개정안 효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시됐다. 비우량 회사채 시장이 몇몇 신용사건으로 침체되자 기관 투자자의 비우량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내놓은 것.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내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비우량 회사채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보다 크레딧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은 A·BBB등급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관투자자에게 외면받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는 리테일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으며 1%라도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웅진홀딩스, STX 채권 등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부터 하라며 세제혜택을 주고 펀드 설정을 유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어린이 펀드, 장기 펀드도 있는데 오랜만에 나온 펀드 세제혜택 법안이 아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