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부양책 3.5조엔 투입, 중국 예대율 완화
중국, 일본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경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더디기 만하다.
내수 부진과 수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의 추가 부양책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일본 증시가 정책 효과로 날고 있는데 비해 코스피지수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연말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배당락 효과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2.23p(0.63%) 내린 1935.93을 나타내고 있다.
◇日 아베노믹스 '재시동', 中 예대율 규정 완화=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를 열고 3조5000억엔 규모의 긴급 경기 부양책을 결정했다. 지방 경제와 가계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부양책은 엔저로 인한 물가,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 위축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부양책은 일본 GDP(국내총생산)를 0.7%p 상승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14일 총선 승리 이후 3차 내각이 구성되자마자 아베노믹스에 재시동을 건 셈이다.
앞서 중국인민은행도 예대율 규정을 완화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24일 인민은행은 24개 대형 금융기관 회의에서 은행 예대율 조정을 결정하고 27일 정식 문건을 공개했다. 기존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시키지만 추가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예대율 완화 정책으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대신한 추가 통화완화 정책이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중국 증시는 이같은 부양책에 화답했다. 상하이증시는 26일 3% 가까이 상승한데 이어 이날도 1.4% 오르고 있다. 이은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증시는 경기 부양 정책 발표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증시도 주요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당분간 해외 인프라 건설 참여 등 정부 정책과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둔화되는 경기..韓 정책적 대응은 '느림보'=중국, 일본의 추가 부양책은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한 선제적인 정책이란 평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로존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유가 급락에 다른 이머징 불안으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둔화 폭이 확대되면서 중, 일 양국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이 실시될 여지도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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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의 정책적 움직임은 더딘 모습이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정체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 효과도 크지 않다. 올해 2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소비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과 한국 증시는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중국 증시는 후강통 시행과 적극적인 부양 기대감 등으로 45.2% 급등했다. 일본증시도 9.3% 상승했다. 반면 코스피지수는 3.1%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노아람 대우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지수는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며 "후강통 시행과 아베노믹스 지속으로 일본, 중국 증시가 호조세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의 부진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도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엔화 추가 약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일 경기 부양책이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내 역시 조기에 추가 정책 금리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