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행보에 분주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며 코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전문적인 시각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6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의원실에서 개최하는 세미나·토론회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행사가 9건에 달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관련 행사가 총 10건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관련 행사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시작이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에만 디지털 자산 세미나를 3건 개최한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도 가상자산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에서도 지난달 12일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규제 내용을 다뤘다.
차기 대권 주자들도 가상자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에 축사를 보내 "STO(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상자산을 규제가 아닌 육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토큰증권 핀테크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를 방문해 규제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등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토큰 증권은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국감 때는 정무위 증인에 가상자산 관련 인사 증인 채택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입법 동력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업계에서는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시 의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사가 정치권에 많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윤창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코스콤 사장)이 당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아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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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넘어설 만큼 시장이 커졌음에도 정책 논의는 가상자산 발행사, 수탁사 등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코인거래소 규제에 국한되고 있다"며 "입법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당국 차원의 가상자산 이슈는 규제 쪽에 집중돼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자리 잡는 방향의 정책 움직임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며 "올해 상반기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 정책만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