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모드 돌입...밸류업·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 향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정책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인 만큼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기업가치재고) 프로그램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은 탄핵 선고 전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진행될 전망이지만 상법 개정안은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부는 헌재 탄핵 선고 이후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F4 회의에서 그동안 밸류업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투자정책을 주도해왔다.

탄핵 선고로 대선 타이머가 60일로 맞춰지면서 여야의 공약 준비는 속도를 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투자정책의 주도권이 F4에서 대선 캠프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더 많은 표가 움직이는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은 한국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등 부자감세 이슈가 있는 조세 부분은 야당만의 전략을 들고나올 공산이 크다.

이미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도 대선을 앞두고 되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금투세는 주식 5000만원 이상, 채권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최고 27.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폐지됐다. 정부 여당 주도로 종전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 국회를 넘어선 배경이었다. 일부 당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당 지지율이 6% 오르는 효과를 경험한만큼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내세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을 강조해왔다. 소액주주의 표심도 여기에 더 쏠려있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함께 논의할 여지는 남아있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면 재계가 우려하는 경영 위축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재계를 만나고 부처간 의견을 종합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삼프로TV에서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논의해야 할) 정무위 여당 상임위원장이 안하고 있어 (민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상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