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위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관리감독 역할 강화를 위한 자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본시장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조직개편 등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현안은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척결 이행방안을 보고받은 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경제분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어 국정위가 업무보고를 토대로 금감원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별도의 입법이나 제도개선보단 엄중한 처벌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법을 안지키는 행위를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한다는 것 웃긴 행위"라며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 행정당국이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하면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도 챙겨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한 자본시장 주요 공약으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벌금, 과태료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합리적 기업지배구조 주요 공약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배정 제도화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거버넌스 구조 개혁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독자들의 PICK!
정 위원장은 "이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것 처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일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