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에 신청한 증권사들에 대해 심사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계속 심사키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고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5개사(키움증권·삼성증권(108,500원 ▼200 -0.18%)·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에 대해 심사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표된다.
앞서 발행어음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4개 증권사의 사법리스크가 발견되자 지난 7월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심사중단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300억원 규모의 ETF(상장지수펀드) 손실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 임직원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장 당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임직원의 이화전기 BW(신주인수권부사채) 불공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당장 심사중단 요청 대상이 되진 않았으나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향후 수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건 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증권사 입장에선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연내 발행어음 인가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강화한 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증권사에서도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2017년 이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