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정기회 일정에 접어들면서 자본시장 분야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 중 정무위원회 관련 법안은 20건이다. 이중 8 건이 금융분야 법안이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토큰증권(STO) 관련법안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관련 법안은 2종류다.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을 이용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이 있다. 또 투자계약증권을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도 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의원과 민병덕 의원 안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에 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마련돼 있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다. 현재 모두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을 담은 제도개선 내용이 해당 법안과 연관돼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투자자에 분할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최대 2곳까지 인가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정비되면 증권사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을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상장시킨다. 이를 통해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4건도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조자 형벌감면제 △AI 플랫폼 범죄 데이터 정보공유 △배상책임 제도화와 수사기관 정보제공 △자산거래소 지급정지·환급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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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AI 플랫폼 구축과 통신사의 관리책임,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로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경영개선 시정조치 근거 도입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은행법은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고, 전금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