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탈락 논란에… 최종결과 유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러 지적사항과 취지를 꼼꼼히 짚어보고 적법·공정·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논란과 관련해 "아직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고 투명하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산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인가절차 요건으로 자금력, 기타 지배력 등 사실상 허들을 만들어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혁신기업 루센트블록이 반발하며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지적한 것이다. 논란은 금융위가 지난달 7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2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대상자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도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루센트블록은 기득권 세력의 약탈에 혁신기업이 퇴출당할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최종심사를 유보하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과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감안해 지분율 규제안 논의를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소유지분을 강제로 분산·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대주주 지분제한 자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전례가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소유지분 규제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질의했는데 이 위원장은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