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국장(국내증시) 복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도 상품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RIA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RIA란 해외 주식 등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 등을 RIA 계좌에서 매도한 내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할 경우 100%가 공제되며 7월까지는 매도분의 80%, 12월까지는 50%씩 반영된다.
RIA가 도입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한 자금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 투자 금액은 2214억3468만달러(약329조원)에 이른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세는 약화되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2억7200만달러(4000억원)로 전년동기 대비 90%가 감소했다.
지난 1월 48억400만달러, 2월 38억5000만달러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3월 들어 순매수 금액이 급격히 줄었다. 이란전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투자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까지 AI(인공지능) 랠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순매수액은 309억3900만달러(45조9000억원)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주식 매도를 유도해 이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서학개미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환율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RIA제도를 통해 지난해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즉 서학개미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이러한 정책 효과는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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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서도 법안 통과에 발맞춰 RIA 계좌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RIA 가이드라인과 안내문 등을 증권사에 배포했다. 여기엔 계좌 개설부터 세액 공제 절차, 고객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증권사들도 상품 개발, 판매, 시스템 등을 보완하며 빠르게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