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장에만 몰두하는 융합정책...IPTV-케이블TV 균형정책 '시급'
'인터넷TV(IPTV)'를 넘어선 방통융합 정책을 두고 방통위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만들어진 '융합정책과'는 사업적으로 IPTV 사업 활성화에 집중, 사실상 올해를 IPTV 원년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방통위 지금부터다. 방통위는 '융합정책=IPTV정책'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주문에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융합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 전환과 방통위 조직의 틀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않아 보인다.
◇ "융합정책과는 IPTV과?"
올 11월 29일 기준 국내 IPTV 가입자수는 실시간 가입자 143만5043명을 포함해 총 222만83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KT(60,700원 ▲1,400 +2.36%)가 107만9150(실시간 80만6545)명,SK브로드밴드가 83만1611(실시간 32만6183)명,LG데이콤이 31만7618(실시간 30만2315)명으로 파악됐다.
방통위가 애초에 기대한 '연내 실시간 IPTV 200만 가입자 돌파' 목표에는 미달이지만, IPTV 서비스가 개시된지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가입자수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이 정도의 IPTV 이용자 숫자가 늘기까지는 사실 방통위의 고집스런 '감독'이 한몫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방통위 융합정책과는 IPTV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증가 추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사업자들의 투자를 독려해오는 일을 도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볼멘소리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방통위가 '숫자'까지 챙기냐는 반발이었다.
최근 방통위 안팎에서는 "융합정책과가 IPTV과냐"라는 뼈있는 농담이 오간다. 이런 질문에는 IPTV에만 '올인'하는 융합과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그 등식이 성립됐던 시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있는 지적은 아니다.
'방통위'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기까지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겪었던 갈등의 중심에도 IPTV가 있었고, 지난해 연말 실시간 지상파방송 서비스를 포함한 IPTV 상용화를 위한 여러 진영의 노력을 감안해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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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책전환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산업 활성화는 사업자에게 맡기고 이를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맞는 규제 철학 정립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융합정책과의 '역할'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뉴미디어' 어떻게 푸나
IPTV가 아닌 또다른 융합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IPTV는 이제 태동기라는 점에서 오히려 IPTV를 통해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역할은 사업자들의 몫"이라며 "정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법제도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융합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등을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융합정책과가 이같은 지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장 육성을 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 사업자들이 예상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시장에 맡겨놓기엔' 아직은 부담이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근원적으로는 시장 경쟁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어 기존 유료방송 진영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IPTV와 케이블TV의 정책 균형을 잡기 위해선 융합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IPTV와 방송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케이블TV의 간극을 매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융합정책과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IPTV 정책은 융합의 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는 대원칙은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답'에 대해선 방통위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2단계 융합정책'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과가 주목받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