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010 의무적용 전제로 01X 3G 허용-타사 번호이동가입 금지'안 제시
이동전화 01X(011,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에게 3년 후 010 의무전환을 전제로 3세대(G)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 타사 3G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만일 이 방안이 채택되면 향후 10년간은 01X 번호 사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22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상임위원회는 010번호통합 정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방통상임위는 지난 20일 티타임에서 현재 정부가 정한 010번호통합 정책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번호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01X 사용자들이 있고, 또 내년 중 2G 서비스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KT로 인한 기업경쟁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예를 들어 90만여명의 KT 01X 이용자에게 현재 번호로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3년 후 이용약관동의를 통해 010 번호로 바꾸게 한다는 식이다. 01X로 2G를 계속 이용하는 고객은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하는 시점에서 KT의 3G 서비스를 택한 후 3년 후 010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로 번호이동하는 식이다.
네트워크 진화 계획상 두번째로 2G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LG유플러스나 마지막까지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SK텔레콤의 이용자도 동일하다.
하지만, 모든 01X 이용자의 3G 선택은 현재 통신사에서만 가능하며 타사로 번호이동해 3G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금한다. 이런 단서를 다는 이유는 타사의 01X 가입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과열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막자는 의도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010통합정책은 2020∼2021년에 마무리된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2018년을 기준으로 마지막 01X 이용자그룹이 기존 번호를 사용하는 3년을 감안한 결과다.
방통위는 이르면 31일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을 포함한 010번호통합 정책 복수안을 안건상정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최종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 △3년이라는 기간의 적정성 △타사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데 따른 또 다른 이용자 차별행위 △01X 가입자의 타사 2G 번호이동 후 3G 가입 편법 △이미 번호를 교체한 4100만명과 이용자 차별행위 △3년 후 통합반대로 사실상 통합정책 무력화 우려 등을 두고 상임위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