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최고경영자세미나 윤석민 교수 "PP소유규제 완화해 경쟁력 키워야"
지나치게 저가로 형성된 케이블 방송요금을 정상화해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가격하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경쟁으로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적정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아 콘텐츠 투자가 어려워지고 시청자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7일 열린 'PP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시청자와 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5000원으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 가격 정책에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 유효경쟁이 자리잡게 되면 요금 승인제를 폐지해 품질에 따른 적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또 콘텐츠 투자확대를 위해 PP 소유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P 매출액 총액의 33%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획정된 시장 때문에 경쟁력있는 사업자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PP시장으로 한정해 소유규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상파, SO, 위성, PP 등 전체 방송시장에서 33% 초과 금지로 완화하거나 PP매출 총액의 50% 초과금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제 이후에 제작능력이 없는 불건전한 PP가 대량 양산되면서 PP 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PP등록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명시해 진입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등록 후 2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PP에 대해서는 퇴출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어 PP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