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휴대폰 요금인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될 예정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지도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통신 산업의 독과점 현황을 분석하고 요금인하 방안을 모색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 TF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지만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통신요금 인하 TF가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물가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로 TF가 구성된 일은 없었다.
이는 '고삐 풀린 물가' 대책마련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통신 산업을 독과점이 심각한 산업으로 규정, 강력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당시 윤 장관은 "통신 3사가 지난해 3조6000억 원, 정유사들은 작년 3분기까지만 2조3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유통구조를 구조조정하면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 자리에서 윤 장관은 "두 분야 모두 TF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 있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룡 기재부 차관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값 다음으로 높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료가 인하돼 왔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요금이 적용돼 국민의 체감도는 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차관은 "방통위를 중심으로 TF 구성을 서둘러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과 요금결정방식, 시장구조 및 사업자 수익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통신 업계도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재치고 물가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요금인하를 위한 범정부TF까지 구성한다는 점에서 요금인하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업계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은 없다"며 "통신업계가 독과점이라는 것에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외형상 독과점 형태지만 실제로는 독과점 형태의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마케팅, 투자, 네트워크 등에서 비정상적인 경쟁이 벌이지고 있다는 의미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545명 읽는 중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난해 마케팅 가이드라인이라 1대당 마케팅비용을 27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여기서 나온 조치"라며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독과점 논쟁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지키기 위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요금 인하를 유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주요 통신정책 관련 요금인하 효과를 내올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왔고, 3월중 '청소년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출시 및 '음성통화 20분 확대' 등이 현실화될 예정인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통신산업이 사실상 과점 상태고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애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요금인하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주관해 TF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상황과 추진되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