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시킨 심사기준 있는데 아무나? 등장 기대해도 엄격하게 판단할 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제4 이동통신에 공공기관 자금도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엄격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연내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바람"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금을 투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자금 투여는 현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택할 기술방식이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서비스를 업무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전력이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항간의 소문처럼 중소기업중앙회 등 특정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자격이 될 만하다고 보는 진영에 이같은 정부 의지를 밝혔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동일한 수준의 의사를 전달한 것 뿐"이라며 "이미 두 차례 탈락시킨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는데 제대로 할 지 안할지 심사는커녕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부터 (사업권을) 준다 만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탈락한 경험이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외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이 되면 경쟁이 되는대로 단일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해오면 그 자체로 엄격히 심사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통신업계에는 최 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만나 제4이동통신 참여를 권유한 것을 두고 때 아닌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사업권에 먼저 도전한 KMI측에 합류했으나 최근 KMI측과 결별했음을 공식화해 중소기업중앙회측 합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