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2', '아이폰5' 등도 방통위 시장 조사대상"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갤럭시노트2'(삼성), '옵티머스G'(LG), '베가 R3'(팬택) 등 스마트폰 대작들이 줄줄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보조금 과열 양상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에 이를 반영해 가중 처벌키로 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 범위를 기존 LTE폰에 대한 보조금뿐 아니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나올 단말기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삼성 갤럭시S3'를 비롯한 기존 LTE폰 보조금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본사와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당경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100만원에 육박했던 '갤럭시S3(LTE)'가 출시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17만원에 거래되고, 이로 인해 개통이 몰리면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가 이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이폰5', '갤럭시노트2' 등 조만간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또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최종 조사결과 보고 직전까지 추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LTE 보조금 과열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조사가 전국 단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빨라야 연말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됐던 보조금 관련 방통위 현장 조사결과도 3~4개월쯤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갤럭시노트 2','옵티머스G', '베가 R3'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하반기 전략폰은 애플의 '아이폰5'에 대한 보조금 역시 방통위 직권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과열 모니터링 조사 시점을 주간단위에서 일단위로 바꾸는 한편, 조사범위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방 4개 도시로 확대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장 과열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유발한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가중 처벌하기 위한 자체적인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