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분간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대리점 말을 믿고 지난주 할부원금 50만원을 주고 옵티머스G로 갈아탔는데, 이번 주 할부원금이 20만원으로 떨어졌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인의 하소연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안정화됐던 휴대전화 시장에 변칙 보조금이 다시 성행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판매 및 정책 수수료, 볼륨 정책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리베이트)을 대리점에 지급하면 대리점은 자체 혹은 판매점에 이들 장려금을 단말기 할부원금 혹은 서비스 요금할인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의 장려금도 일부 포함된다.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이통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보조금 액수다. 같은 단말기가 며칠 차이로 수십만원의 차이가 난다. 심지어 하루마다 가격이 변하기도 한다.
전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시기나 지역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은 이용자 역차별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리베이트가 유통망에 복합적으로 뿌려지다보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혜택이 일부 유통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휴대폰 떳다방'이 대표적이다. 리베이트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보조금 대목'이면 대량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리베이트를 챙긴 뒤 의무사용 기간(3개월) 뒤 바로 해지하는 수법이다. 이후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로 내놔 판매수익을 챙긴다.
일부 눈치 빠른(?) 이용자까지 가세하고 있다. 낮은 가격대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의무 사용기간이 끝난뒤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폰테크족들이다. 실제 일부 휴대폰 커뮤니티에는 자신들의 폰테크 경험담들이 공유되고 있을 정도다.
현재로선 이통 3사 모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재기간이 끝난 뒤 언제든 또다시 보조금 출혈경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점이다. 휴대폰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