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부터 ICT까지 모두 담당…창조경제 활성화·국정운영 전담부처로 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및 기술 관련 정책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정보통신) 관련 정책까지 끌어안으면서 '공룡 부처'로 거듭났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은 물론 응용과학까지 모두 끌어안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흡수한다. 여기에 교육과학부의 과학 관련 정책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정책 기능도 모두 가져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을 떼 주게 돼 교육부로 이름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위상은 유지되나 방송통신 진흥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내줌에 따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받지만 5년전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이관받은 ICT 정책을 내주게 됨에 따라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전 사라졌던 정통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놓은 공룡부처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 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조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룡부처로서 힘이 실린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핵심 부처가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담할 예정이다.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를 지원하고 미래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ICT 관련 정책을 가지고 옴에 따라 산-학-연-지역 등 융합형 연구공동체의 사회기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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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성은 이날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부처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았다. 또 ICT 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 전담 차관을 두는 것이 ICT 전담조직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미래 기술 부분은 다른 분야와 융합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학계나 업계에서 많은 조직개편안을 제시해줬다"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