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도 ICT 차관 산하 소속으로 변경…디지털콘텐츠도 ICT 차관 책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흩어졌던 ICT(정보통신) 기능이 다시 합쳤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차관 산하로 들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흩어졌던 ICT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이 관장한다.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과 진흥 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정보문화 기능 등이 통합된다.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SW(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도 ICT 차관이 맡는다.
논란이 됐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기능도 ICT 차관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거대 조직이자 정통부의 기반인 우정사업본부도 ICT 차관 신하로 이전된다. ICT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상당한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한다"며 "방송이면서 규제만 현재 방통위에 남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에 이전되는 기능 대부분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기능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통부를 해체하면서 IT산업정책은 지경부로 이전했다.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는 방통위를 신설하면서 옮겼고 전자정부와 정보보호 기능은 행안부로 이관했다. 정통부의 디지털 콘텐츠 정책 역시 문화부로 이관돼 문화콘텐츠와 통합됐다.
이에 따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등의 정책을 따로 놀면서 국내 ICT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해야 ICT 융합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이를 통해 박 당선인의 경제론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당선인 의지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