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정부는 살렸다" 안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예상했던 대로 정보화전략실 산하 주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담당 2 차관 휘하로 이관이 결정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ICT 차관 소관으로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과 함께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정보문화, 정보보안 기능, 문화체육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 SW산업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관련, 일단 전자정부 기능은 별도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행안부 내부에서는 정보화전략실이 통째로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발표한 이관업무중 국가정보화 기능은 별도의 기획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정부는 그동안 UN 전자정부 평가 2년 연속 1위의 성과를 인정받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연속성과 공공정보화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화전략실은 국장급인 정보화기획관, 정보기반정책관 2개 보직과 산하 7개 과를 거느리고 있다. 이관 조직의 범위는 추후 부처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나 전자정부 실무를 맡는 한 두 개 과를 제외하곤 대부분 이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전자정부 기반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잔류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전자정부 관련 사업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지는 추후 세부 업무분장을 봐야한다.

당초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행안부는 업무 이관범위가 명확치 않아 관측이 분분했다. 당선인이 국민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정보보안 업무도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정보화기획실 한 관계자는 "일단 실전체가 이관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전자정부 기능만이라도 잔류하게된 것은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향후 행안부는 ICT기능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