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꾼 조윤선 후보자, 게임업계 미래는?

셧다운제 등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 일원화 바람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말 바꾸기 때문. 최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e스포츠협회장, 게임산업협회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불었던 훈풍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상희)의 인사 청문회에서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 반대했던 셧다운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뒤바꿨다.

조 후보자는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했던 게임 규제법안에 포함된 게임과몰입기금 마련에 대해서도 "유해한 환경을 자초했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셧다운제는 여가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인 밤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해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게임 산업을 옥죄는 이중규제라며 셧다운제를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전 의원과 남 의원의 게임업계 입성과 더불어 유진룡 문화부장관후보자가 셧다운제를 일원화 할 것을 천명해 게임업계가 한껏 고무됐었다. 유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문화부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그러나 조 후보자의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 변화로 인해 규제 일원화는 요원해졌다. 행정 부처간의 협의 없이는 규제 일원화가 불가능하다. 여가부로서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셧다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고 게임 업계의 주무 부처인 문화부로서도 규제를 온전히 여가부에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더 어렵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여가부 성격을 고려했을 때 여가부가 셧다운제 규제를 계속 갖고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면서도 "게임과몰입기금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게임업계와 협의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게임 업계가 수출이나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협의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