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바운스백 특허 최종 무효 판결…美법원 새로운 재판서 배상액 줄 듯
삼성전자(256,500원 ▼23,000 -8.23%)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의 핵심 공격무기가 무용지물이 됐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더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美특허청, 애플 스크롤 바운스백 특허 무효
2일 지적재산권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스크롤 바운스백' 특허(381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개 청구항을 최종 거절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라며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애플은 미국 특허심판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소심이 진행된다. 게다가 특허심판원의 최종 결정은 1년 이상 걸린다. 애플은 당분간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에서 핵심으로 사용한 381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381특허는 이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부분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상용특허로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핵심특허다.
◇세너제이법원 새재판에선 배상액 축소 불가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총 10억4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도 평결했다.
지난 3월 새너제이 법원이 "배심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적 이론에 근거해 배상액을 산출했다"며 일부 제품에 대한 배상액을 인정하지 않고 4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지만 특허 침해 여부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새너제이 법원 판결에 앞서 381특허가 무효로 예비판정이 내려졌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특허청이 최종 판결을 내린 만큼 새로운 재판에서는 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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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측은 새너제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18개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정했다"며 "새로운 재판에서는 배상액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차례는 '스티브 잡스' 특허?
애플은 자신있게 주장했던 특허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특허전쟁에서도 힘을 잃게 됐다. 게다가 애플은 381특허 외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도 무효화될 처지에 놓여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949특허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949특허는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할 때 일정 각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평으로 스크롤해주는 특허다.
특히 949특허는 고 스티브 잡스가 첫번째 특허권자로 등재돼 있는 애플의 대표 특허다. 미국 특허청이 '스티브 잡스 특허'마저 무효화하면 애플은 자존심에도 금이 가게 되는 셈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스티브 잡스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ITC(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라며 "조만간 관련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美특허청 재심 이유, 구글이 뒤에서 돕고 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를 다시 본 것은 구글의 신청 때문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해 8월 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직후 "여러 개의 애플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하고 있다"고 밝혀 구글 자신이 애플 특허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이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비롯해 구글 고위급 임원들이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하기 위해 잇따라 방한하는 등 구글과 삼성전자는 협력을 강화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삼성전자의 긴밀한 협력이 애플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