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ITC 최종판정에 항소할 듯

삼성전자(206,000원 ▲2,000 +0.98%)가 '갤럭시S2' 등을 미국 내 수입금지시킨 미국 ITC(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ITC 최종 판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시켰음에도 ITC가 인정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소 가능성이 높다.

ITC는 지난 6월 예비판정을 뒤집고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 등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와 상관없이 ITC가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웹에서 전화걸기(980특허), 전자문서 넘기기(114특허) 등 상용특허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표준특허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상용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ITC가 인정한 특허 중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는 이미 미국 특허청이 예비판정을 통해 무효화했기 때문에 재심 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 감지장치 특허(501특허) 역시 ITC가 최종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으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의 IT전문사이트인 올씽스D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판정에 대해 "ITC가 혁신편에 서서 삼성전자의 애플 제품에 대한 노골적인 카피를 거부함으로써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 캘리포니아 등 전세계 법원들에 합류했다"며 "진정한 혁신의 보호는 특허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