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상위 5개 대기업이 40% 차지 "쏠림 심화"

기업 R&D(연구개발) 투자가 상위 5개사 중심으로 운영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실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만9754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R&D 투자액 40%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상위 5개사가 가져간 R&D 투자비는 약 15조1556억원으로 전체 R&D 투자액 38조1833억원의 39.7%를 차지했다.

유의원실은 대기업과 중기업의 R&D 투자액은 각각 28조3462억원(74.2%), 9조8371억원(25.8%)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또 대기업의 지난 3년간 R&D 투자액 비중은 70.9%에서 74.2%로 갈수록 높아져 중소기업간 R&D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실은 상위 5개사 R&D 연구원수 비율은 되레 감소세라며,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상위 5개사 R&D 투자액은 40%인 반면 고용은 26.5%로 2007년도 상위 5개사 기업연구원 수 비율인 28.8%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위 10개사, 20개사 대기업 연구원 비중 모두 하락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원 수 비중이 44.8%에서 47.3%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건이 열악해 연구개발투자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R&D 세제 혜택과 정부의 R&D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