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보호 전략을 세운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개 주요 부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사회 본격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담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력·필요예산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필수적 안전조치 사항과 관련한 예산 및 보호 인력·조직·시스템 등의 확충에 각 부처가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의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수렴된 부처별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중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