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창조경제' 질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선 '창조경제'에 대한 질타가 여야당 의원 구분없이 이어졌다.

14일 과천정부청사 미래부 5층에서 열린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내용이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모호하고 실체가 안잡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창조경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창조경제인지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권 출범 첫해에 대표 정책을 평가하기도 어려울 만큼 (성과가)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창조경제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수석이 6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미래부 장·차관이나 미래부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라며 "과학기술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는 미션이 잘 될 것이란 신뢰도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그동안 맺은 타 부처간 수 많은 MOU(업무협력)에 대해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난 6개월간 미래부가 체결한 MOU는 19개에 이른다"며 "미래를 창조하라고 했더니 MOU만 창조하고, '창조경제'에 관해선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미래부가 그간 맺은 MOU는 충청도 말로 '뭐유'라고 부른다"며 어떤 정책이든 MOU를 맺지 않으면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미래부를 '뭐유부'라고도 부른다고 풀이해 미래부의 낙제점인 정책 수행력을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포털사이트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관련된 인터넷카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섞어 만든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은 장기적인 관점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뚝심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들간에 창조경제 체감도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점수는 얼마인가"에 대해 '80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는 이상일 의원이 조사한 여론 설문조사 자료 결과와 간극이 컸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민간 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9월 2일~1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미래부 점수가 54점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점수가 약하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절반(52.2%) 이상이 '창조경제를 잘 모른다'고 답한 한국경제연구원의 10월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들은 미래부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고 최고의 국정 목표가 실체없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의원들의 이 같은 집중 질타에 대해 "창조경제 생태계가 잘 갖춰지고 있고, 창조경제타운도 예상했던 것보다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등 걸음마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창조경제 정책을) 지혜롭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