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상일 의원 "지방대에 불리한 정량평가 산출구조 개선해야"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이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의원은 22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TLO 지원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지적하며 빠른 개선안을 촉구했다.
TLO는 대학과 기업 간 기술이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설치됐으며, 주로 △지식재산관리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 성과 활용 △고용창출 및 대학의 수익증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3년 간(2010~2012년) ‘대학선도 TLO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 총 22개 중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은 12개(54.4%)이며,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 143억 원 중 81억 원으로 56.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선도 TLO 선정이 수도권 12개(54.4%), 지방 10개(45.6%)로 선정됐지만, 예산은 수도권에 81억원(56.6%), 지방에 62억원(43.4%)이 배정돼 수도권 편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년간 대학별 예산지원 액수 상위 11개 중 수도권 대학은 7개로 약 60억원(평균 8억6000만원)이었으며, 지방 대학은 4개로 약 31억8000만원(평균 7억9000만원)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예산 지원 상위 11곳 대학에 포함된 지방대 4개 중 3개 대학(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대)은 모두 과학기술대학으로 순수 지방종합대학은 부산대 한 곳 뿐이며, 지원 예산은 6억700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정량평가'시 TLO 전문인력 보유 현황, 재정 여건 등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들이 점수로 산출되는 분리한 설계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정량평가 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하거나 지방대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