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해진 의원, 10년간 R&D 예산 2.4배↑…논문 피인용횟수 30위권 머물러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분야 연구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예산은 지난 10년 간 연 10%씩 총 2.4배 증가(7조1000억원→16조9000억원)했다. 지난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에 이르는 등 과학분야에 대한 R&D 비중은 늘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횟수 순위는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그리스(23위), 칠레(28위), 남아공(26위), 아르헨티나(27위), 태국(29위) 등 우리보다 국가 R&D 예산지원이 적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후순위 실적이란 지적이다.
특히 피인용횟수가 전 세계 국제논문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상위 1%논문’ 점유율에서도 지난해 15위를 차지해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논문 발표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피인용횟수, 상위 1%논문 점유율 등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에서는 상위 1% 논문 증가율이 2007년 2.0%에서 2012년 3.2%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상위 1% 점유율이 2001년 61%에서 2012년 47%로 하향한 것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정부는 2017년까지 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지원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