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약형' R&D 과제 2017년까지 3조7천억 투자한다

국가 R&D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혁신도약형' R&D 과제에 2017년까지 총 3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해 오던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 R&D 사업은 정해진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연구비를 반납하고, 연구 참여도 제한을 받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때문에 대부분 연구원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연구 목표만을 지향토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는 또 기술개발 이후 사용처를 전혀 고려치 않는 공급자(연구자) 위주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이어져 '서랍속 기술'이란 오명을 받았다.

이는 창조경제를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가 R&D 경영의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과학기술 부문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국가 R&D 체질을 이른바 '창조경제형'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해결키'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우선 올해 7000억원 예산을 창의적·도전적인 R&D에 배정하고, 2014년에는 1조원, 2017년에는 2조원 규모로 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앞으로 대학·기업부설연구소가 수행할 수 없는 기초·원천연구 및 대형·공공·인프라 중심의 R&D에 집중할 수 있는 개방·협업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산하 출연연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거대 R&D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 R&D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범부처 창조경제형 R&D 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활동을 제도화 해 전략적 R&D 기획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향후 국가 R&D 시스템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개발 △특허 기술거래 등 ‘질’중심의 연구과제 진행 △R&D 성과물의 활용·확산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과 더불어 이런 개편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수 제시됐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 CTO(최고기술경영자)나 제품연구원, 상품기획자 등이 연구성과를 자신의 사업에 신속하게 도입해 쓸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R&D의 예상결과물을 알려주는 '기술예고제'를 새롭게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특허 이전 및 사업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도 오는 5월 신규 개설된다.

이와 함께 출연연에서는 성과 활용계획 '종료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점검 '추적평가'제도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기술 활용·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속한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복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쟁형 R&D제도'도 시범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