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만에 사령탑 교체된 미래부…'창조경제' 새로운 혁신 불러올까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창조경제 사령탑'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출범했던 미래부가 격랑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 불과 1년 2개월 만에 수장이 전격 교체된 것. 그만큼 숙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번 사령탑 교체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탄력이 붙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조경제' 불씨를 살려라
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어진 가장 첫번째 과제는 무엇보다 힘을 잃은 '창조경제' 엔진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부처'로 출범한 미래부는 지난 1년간 '국가 미래 신산업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에 매진해왔다. 국민이 아이디어의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조경제타운'과 기존 전통산업에 ICT, 과학을 접목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신선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 시각은 상대적으로 가혹했다. '창조경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정체성 논란부터 '성과 부재론'까지 '창조경제'와 '미래부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끊이지 않았던 것. 최문기 장관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가 기존 산업 방식과 체질을 바꾸는 경제개혁 개혁 작업인 만큼 보다 긴 호흡으로 평가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식지 않은 건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수장교체 카드는 현재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창조경제'의 불씨를 되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통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ICT 융합' 분야에 누구보다 정통하다는 평이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쌓아온 'ICT 융합' 관련 경험과 지식들을 정부정책에 연결시킬 경우, '창조경제' 성과 창출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의, 도전, 융합 정신을 과감히 도입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ICT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아울러 참여와 토론의 장을 넓혀 창조 마인드를 확산시키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범부처 대국회 협상력도 신임 장관 후보자가 주어진 숙제다. 국회 소관 상임위(미방위)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창조경제 관련 법률안들이 1년 가까이 계류돼왔지만, 주무부처가 제대로 된 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과 창조경제 범정부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래부의 권한과 위상이 미미했다는 점이 미래부 1기 체제의 아쉬움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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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최양희 후보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지경부 장관시절 국가 R&D전략기획단 비상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을 쌓았다. 이 때문에 향후 범부처 창조경제 러닝 메이트로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단말기유통법, ITU전권회의 성공개최 '단기숙제'
최 후보자가 당장 해결해야 할 미래부 현안도 적지 않다.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과 고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함으로써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유통법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하고 양보할만한 구체안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월 20일 부산에서 개최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성공 개최 여부도 중요한 숙제다. 이외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선정과 700MHz 주파수 배정문제도 연내 해결해야 될 미래부의 숙제로 남아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ICT와 과학 양대 조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도 신임 최 장관 후보자에게 던져진 과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부 내부적으로 인사교류는 있었지만 화학적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한 조직간 교류를 넘어 양대 사업부간 문화가 융복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양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