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이노베이터]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T에 관심이 많은 법학도였던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입법학을 전공했다. “IT 분야는 규범을 새로 만드는 것이 많아 입법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2007년에 만들어진 입법조사처는 약 120명 규모로, 정부 측과 논리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긴장과 과로의 연속이다. 또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정부 측에 맞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2011년부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일하고 있는 심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 융합 IT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국내 IT 환경의 개선에 관심이 많다.
그는 “우리나라만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등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해킹의 타깃이 되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와 식별정보가 같이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조사관의 설명이다.심 조사관이 실명인증제를 없애야 한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비해 많은 규제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실명인증제, 포털 임시조치제도 등 국내 IT 환경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 실명인증제와관련해 여당 쪽 국회의원들도 심 조사관에게 대안을 요청할 정도로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심 조사관은 “인터넷은 연결성과 개방성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를 차단하면 혁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