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5세대(G) 이동통신과 광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등 디지털환경에 대한 접근과 연결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IT 기반 방역지원 시스템이 정부의 디지털기반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 전망(DEO) 2020'을 발간했다. 디지털경제 전망은 OECD가 회원국의 디지털경제동향과 ICT(정보통신기술) 현황, 통계, 정책을 소개하는 보고서로 2017년 이후 3년만에 발간됐다. 한국은 주요 항목인 통신인프라와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한국은 2019년 기준 광케이블 인터넷 접속비율에서 2017년에 이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또 25/30, 100Mbps 이상 유선인터넷 가입자 비율도 한국이 1위로 스웨덴과 스페인 등을 제쳤다. 한국은 100Mbps 이상 상품이 일반화돼 유선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의 초고속 광섬유기반 브로드밴드 보급율은 평균 25%를 넘었는데 한국은 81.7%로 최상위였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5%에 불과했다.
유선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체감속도 역시 한국이 1위였다. 인터넷 체감속도를 측정하는 우클라(Ookla)와 엠렙, 스트림 등 민간 플랫폼들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래형 게임과 미디어, 사물인터넷(IoT)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모바일데이터 사용량은 핀란드가 1위, 한국은 11위로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와이파이를 포함한 전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에서는 한국이 1위로 평가됐다. 한국이 가정내 와이파이 중계기와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가 보편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스마트폰 1대당 트래픽은 한국이 24GB가량으로 스웨덴 18GB 보다 많았다. 이같은 1인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데이터기반 경제의 초석이된다는 평가다.
한국의 기가 인터넷요금은 OECD 회원국중 5번째로 저렴했다. 한국보다 싼 나라는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였다. 1Gbps당 요금기준 한국은 40달러대였는데 반해 상당수 국가들이 50달러 이상이었다. 미국과 멕시코는 100달러를 넘었고 오스트리아는 200달러이상이었다. 품질이 좋은 인터넷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한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통계도 있었다. 한국의 고령층(55~74세) 및 청년층(16~24세) 인터넷 사용률은 각각 세계 5, 6위로 매우 높았는데 15~16세 인터넷사용시간은 주당 15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진학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 및 활용도를 보였는데, 빅데이터 등 고급활용 분야에서는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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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 평가 지표 6개중 '플랫폼으로서 정부' 항목에서는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이를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ICT 관련 특허 항목을 포함했는데, 중국(OECD 비회원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ICT 관련 특허비중이 53%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지출(BERD)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였고 이중 ICT부문이 절반이 넘었다.
OECD는 37개국 200개 이상의 정부의 데이터 접근, 재이용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를 조사했는데 이중 한국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감염자 동선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나서 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국가 인터넷품질을 측정, 평가하고 데이터기반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기관으로 소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DEO를 발간한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는 한국을 ICT의 선두주자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디지털혁신에 대한 정책접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사례가 언급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