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의 위기의식 "글로벌 패권경쟁, 이젠 국방 아닌 기술"

기술이 지배하는 '팍스 테크니카'(기술 패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총성 없는 미중 패권경쟁도 본질은 기술전쟁이다. 코로나19(COVID-19)와 기후변화 대응도 과학기술로 풀 수 있는 난제다.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며 2022년 한국이 주목해야 할 15대 혁신 어젠다를 내놨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9일 'Think 2022 과학기술혁신정책 대토론회'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의 패러다임이 국방과 경제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제·산업·사회 전반에 과학기술 기반 혁신 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소장은 이날 2022년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15대 혁신 어젠다'(사진)를 공개했다. 과학기술 혁신정책 싱크탱크인 KISTEP 내부 분석과 외부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 논의한 결과다.

손 소장은 "15대 어젠다들이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실현되려면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체계와 리더십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본부 위상, 기능 강화와 함께 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체계를 과학기술혁신 수석비서관 체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내각 수준의 지위 부여와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것을 거론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과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 등 대전환기를 맞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 R&D 투자는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 7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혁신을 견인하는 조세지원, 규제혁신, 공공구매 등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소장은 "미래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도 정부 총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한다는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 중 R&D 투자 비율 4%대에 머물러 있다. 내년은 4.9%다. 2019년 4.4%, 2020년 4.7%, 2021년 4.9%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을 위해선 5%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외에서 과학기술 기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올해 제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손 소장은 우리나라도 기존 R&D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 미래 위기 대응 등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