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올해 기초과학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줄었다.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38.7%에서 12.7%로 떨어졌다. 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영향이란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는 폐지됐다. 이들 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이 매해 하락일로였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리더연구 선정률도 경우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줄었다.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선정률이 18.8%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가 감당하던 50% 내외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가 크게 축소됐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