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넉 달, '4인체제' 돼야 회의 개의 가능
최민희 과방위원장 "야당 추천 안 해 여당 몫 의결 지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SNS에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상임위원 의결을 못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의장실은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부터 먼저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위원 추천안을 의결할 전망이었으나, 여야 갈등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직 위원을 추천하진 않았다. 당 내홍 심화로 위원 추천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미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각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여당 추천 위원까지 더해지면 회의 개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넉 달째 중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3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등 현안이 산적한 방미통위로서는 회의 개의가 시급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미통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산적한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